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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 (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) > 법령 > 법령조문조회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
[06692]서울 서초구 방배천로4길 23 (방배동, 이수초등학교) 서울 서초구 방배동 468-6. 교과과정
직장내 우월적지위를 통한 성범죄 매년 급증 추세
17 feb. 2024 — 성범죄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, 취업제한,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으므로 사회생활까지 파탄
25 oct. 2018 — [공감신문] 박진종 기자=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(John School)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
3 apr. 2014 — 가수 린이 연인 이수를 언급해 화제다.지난 2일 방송된 MBC '황금어장-라디오스타'에서는 '얼굴 없었어야 할 가수' 특집으로 이승환,
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. 전자감독제도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반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. 마약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40대 A씨를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. 법무부,
2 aug. 2024 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, 10년 간 아동·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. 재판부는 "피해자는 범행 과정을 단계마다
[성범죄 가해자 처벌]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생의 유죄 판결을